윤곽 드러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소음피해·고도제한 해소로 성장동력 창출"

전국 최고수준 소음피해에 고도제한으로 도심 개발에도 애로
지역 숙원이지만 천문학적 재원 마련·형평성 탓 수십년 쓴잔
"통합신공항 이전 외 대안 없어… 미래 성장동력 기반 될 것"

대구공항 활주로에 대기하는 민간 항공기를 배경으로 착륙 중인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의 F-15K 전투기 모습. 매일신문DB.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오랜 기간 전투기 소음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감내해온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소음 피해를 해결해 정주 여건이 개선된다는 점은 물론, 동구와 북구 지역 상당수가 적용받고 있는 건물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공항 이전터와 더불어 이곳을 대구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음피해·고도제한 해소 가능

대구시민들이 공항으로 인해 입고 있는 소음 피해는 전국 다른 공항과 비교하더라도 심각한 형편이다. 국군의 주력 전투기 F-15K가 대구에 배치돼 있는데다, 최근 공항 활성화와 함께 여객기 취항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구공항 주변 7개 지역(지저동, 복현2동, 서변동, 용계동, 신평동, 방촌동, 구암동)의 평균 소음도는 전국 최고치인 88웨클(WECPNL)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군 겸용 공항인 광주공항은 83웨클, 군산공항은 82웨클, 김해공항은 80웨클 등 대구보다 소음 피해가 심한 곳은 없었다.

특히 93웨클로 측정된 동구 신평동 일대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상 전국 90개 자동소음측정소 중 최고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소음도 90웨클이 넘으면 사실상 정상적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구국제공항에 착륙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모습. 매일신문DB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도 천문학적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방부가 공항 일대 주민들에게 배상한 누적 금액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3천987억원에 이른다. 동구 주민 A(31) 씨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늘 두꺼운 방음 창문에 익숙했지만, 한동안 전화통화조차 힘들 정도의 소음으로 난청을 앓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했다.

항공기 안전 문제로 대구시내 대부분 지역에 적용된 건물 고도제한도 통합이전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 전체 면적의 약 13%에 이르는 114.33㎢에 고도제한이 적용돼 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대구는 도심 상당 부분이 고도제한구역에 포함돼 노후 도심의 재생사업이나 재개발에도 큰 무리가 따르는 실정이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이 같은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가 사라져 도시 전반적인 정주 여건이 좋아진다는 점은 물론, 멀게는 수성구 범어동까지 미치는 고도제한 문제가 해결되면 장기적 계획을 세워 원 도심과 연계해 대구 도시공간 전체를 재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이전 외 대안 없어"

영남권 신공항 사업 무산 직후 대구시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이전 사업을 받아들인 주된 이유도 결국 도심 공항이 만들어내는 막대한 피해 때문이다. 더 이상 약 24만 명에 이르는 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이를 참아달라고 강요할 수 없었고, 오랫동안 추진해온 군 공항 이전이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이 통합신공항 이전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군 공항 이전은 오랜 지역 숙원사업으로 대통령 선거에서도 수차례 공약에 반영됐다. 그러나 군부대를 옮기는 데는 천문학적 혈세가 들고, 역시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탓에 매번 쓴잔을 마셔야 했다.

대구공항 항공기 주기장의 모습. 매일신문DB

대구시 관계자는 "공군의 16개 항공전술작전기지 대부분이 대구와 같은 문제로 지역 주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천문학적 혈세를 들여 대구만 군 공항을 이전해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때문에 공항 이전터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신공항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 공항 단독이전론(論)'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많은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다. 대구공항 활주로 등 주요 시설과 부지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인 탓에 이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매각하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할 수 없고, 정부 재원을 투입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 군 공항에 제11전투비행단 외에도 공중전투사령부와 군수사령부 등 공군의 핵심 지휘부가 있으며, 군 공항만 받아줄 곳을 찾기도 어려워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한 통합신공항 이전 외에 이를 재배치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관계자는 "모든 악조건을 뚫고 민간공항을 존치하더라도 고도제한 범위는 기존 2천286m에서 4천m로 오히려 늘어나 공항 이전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에 집중해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