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적 야합으로 국책사업 뒤집는 文정부

소모적 지역 갈등 재연 우려… 막대한 세금 투입한 정책 중단, 신뢰성 갉아먹어
한국당 TK발전협의회 "정치 논리로 뒤집히는 정책이 다름 아닌 적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회장 등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의원들이 21일 오전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움직임과 관련,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영남권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우여곡절 끝에 약속한 '합의'로 겨우 봉합된 국가정책을 정치논리에 따라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산'울산'경남(PK'부울경)에서의 지지율 하락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머지 백년대계인 신공항 문제를 '선거용'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TK)과 PK에 대한 의도적인 '갈라치기' 전략을 통해 표를 얻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정치논리'에 빠져 원칙과 염치도 없이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하면서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10년 묵은 극심한 지역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합의에 따라 향후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국무총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총리실은 조만간 국토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재검토에 착수할 전망이다.

오랜 갈등 끝에 지자체 간 합의를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안이 추진됐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총리실 검증작업이 또다시 시작되면서 소모적인 지역 갈등과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TK발전협의회) 소속 국회의원 21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논리로 뒤집히는 정책이 다름 아닌 적폐"라며 강도 높은 공세를 퍼부었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토는 명백한 현 정부의 자기 부정이고,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에 대구로서는 김해신공항의 어떠한 변경도 대구경북의 합의 없이 하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햇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영남권을 분열시켜서 가덕도 신공항을 쟁점으로 부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공작"이라고도 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구 수성갑)도 "5개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정부도 동의해 결정된 사안으로, 총리실이 일방적으로 깰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