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의성군, 경북도 주관 규제 개혁 추진 실적 대상 받아

김주수 의성군수와 관계자들이 경상북도가 주관한 '2018 규제 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4일 경북도가 주관한 '2018 경상북도 규제 개혁 추진 실적' 평가에서 대상을 받아 4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규제 개혁 추진 실적 평가는 테마형 지방 분권 규제 발굴 및 개선 실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실적 등 행정안전부 정부 합동 평가(6개 지표), 경북도 자체 평가(5개 지표)에 대한 실적을 합산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의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군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20여 건의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개정했다.

또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비롯해 지난해 134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법령 유권 해석을 통한 도시 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등 4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를 개선했다.

의성군은 그동안 공직자 스스로가 경직된 생각의 틀과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 개혁 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을 시행했다.

의성군은 이러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개혁 업무를 추진한 결과 '2018 경상북도 인허가 대상 규제 개혁 분야' 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19년에도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 시책에 발맞춰 나가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