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미행하고 음란행위 해도 처벌 안된다? 왜?

출처: MBC '실화탐사대'

26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혼자 사는 여성들을 노린 성범죄의 실태를 전한다.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훤칠한 외모의 32세 남성은 길을 지나다 우연히 본, 한 아파트의 일층 창밖에 비친 여성 실루엣에 반해 6개월간 그녀를 몰래 찾아갔다. 그가 반한 여성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 30대의 몸매를 유지했던 58세의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 또한 자꾸만 집으로 찾아왔던 그를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낯선 남성이 자신의 특정 부위에 플래시를 비추며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고, 눈이 마주쳤음에도 도망가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충격으로 인해 현재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CCTV 확인 결과 남성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듯 집을 비운 날에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가해 남성이 집에 침입하려는 모습도 여러 차례 찍혔고, 그가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수북이 발견됐다. 해당 남성은 오랜 시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해 음란행위와 침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거된 그의 죄목은 성범죄가 아니었다. 경찰은 음란행위 증거자료가 버젓이 있는데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개인 화단에 들어와 음란행위를 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공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범죄의 실태와 처벌 방법에 대해 파헤친다. 해당 방송은 금일 오후 10시 5분, MBC '실화탐사대'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