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권위 설치 되레 역풍…"독재자 인권유린 눈감으면서"

민주 "김정은 비위 맞춘 트럼프…독재자들 선호로 도덕체계 얼룩져"
낙태문제·성소수자 등 인권 약화 우려도 고개…"외교정책의 정치화"

미국 국무부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위원회'(The commission on Unalienable Rights) 를 설치하기로 하자 독재자 인권 유린을 눈감으면서 오히려 인권을 약화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는 등 역풍에 휘말렸다.

신설 위원회는 인권 관련 외교정책을 담당하기 위한 것이나,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이래 정립돼온 '인권'에 대한 규정 등을 재검토하기로 되레 '인권 약화' 정책에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여성이나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를 막는 쪽으로 위원회 활동이 흐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고개를 들었다.

미 CNN방송은 9일(현지시간) 이번 위원회 설치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여성과 성 소수자(LGBTQ) 등 소수자들에 대한 보호에서 후퇴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가 오히려 인권을 약화할 것이라는 게 비판론자들의 우려"라고 보도했다. AP통신도 트럼프 행정부가 소수자 그룹 등에 대한 보호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정치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인권 단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등 비판그룹은 이번 인권위 신설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은 성명을 내고 '기본권이 오해받고 조작되고 있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국경에서의 아이들과 가족들에 대한 인권 유린 실태는 무시하면서 독재 정권을 지속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또 "이 행정부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위를 맞추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을 포용하고 로드리고 두테르테(필리핀 대통령)를 찬양했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수백만 명을 감옥에 가둘 때 못 본 척했으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위해 (진실을) 은폐했다"고 맹비난했다.

위원회 면면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보수적 성향의 메리 앤 글렌든 하버드 로스쿨 법학 교수를 비롯하여 상당수 위원이 낙태나 성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위원회 설치를 발표하면서 "인권 담론이 수상쩍거나 악의적 목적으로 변질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인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어떠한 '인권'이 존중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