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 국회 통과 초읽기

17일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9월 정기국회 상정될 듯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으로 지난해 공개된 경주 월정교의 모습. 매일신문 DB

800여 년 전 사라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으로 경주가 세계적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밑거름이 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이 발의 780일(2년 1개월 18일) 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사업의 복원·정비의 명문화 등을 주요내용 하는 신라왕경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5월 29일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주)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률안을 다시 다룬다.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이변이 없다면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터라 그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두 단계가 더 남았지만 이마저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 측은 "법사위 안에서도 절차를 거쳐야 해 19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상정은 어렵겠지만 9월 정기국회 때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김 의원이 20대 국회 등원 후 처음 제출한 '1호 법안'이다. 19대 국회에서 제출됐다 상정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보완해 다시 발의했다.

신라왕궁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정비, 첨성대, 신라방, 대형고분 재발굴 등 8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 9천450억원(국비 6천615억원, 지방비 2천835억원)으로 진행 중인 대형 국가사업이다. 사업은 3조1천806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9천290여명의 직·간접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의 첫 성과라 할 수 있는 월정교가 지난해 복원돼 경주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고, 올해 초에는 월정교 문루 홍보관을 마무리해 관광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홍보 공간으로 선보이고 있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