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정부 뭘 하느냐' 국민 아우성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

올해 들어 4월까지 세계 10대 수출 대국 중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올해 1∼4월 세계 7위 수출국인 한국의 상품 수출액은 1천814억8천5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6.9%나 격감했다.

반도체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13.5% 줄어 3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하는 등 악재가 산적한 와중에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으로 수출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수출로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한국으로서는 수출이 고꾸라지면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 IHS마킷과 ING그룹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글로벌 무역 분쟁에 국내 경기 부진 등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 여기에 수출 규제 조치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마저 강행할 경우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일 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맞서 공급 체인이 심각하게 망가질 경우 한국의 성장률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의 조치로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2019∼2020년 평균 성장률이 2.1%에서 0.5%포인트 내린 1.6%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정부·여당이 위기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경제정책을 전환하는 게 절실하다. 하지만 위기 극복 구심점이 되기는커녕 사태의 심각성을 수긍조차 안 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대처 역시 국익이나 경제 관점에서 보면 하자투성이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문제가 드러난 정책들을 폐기하고 친기업 정책을 펴야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한·일 분쟁 역시 정치·외교로 풀어 파국적 사태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경제난에 '대통령·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는 국민 아우성이 빗발치는데 언제까지 외면할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