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개 과학기술원 교수협, 전문연구요원 축소 반대 성명 발표

국내 4개 과학기술원의 교수협의회가 전문연구요원 제도(이하 전문연 제도) 축소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의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이하 과기원 교수협)는 2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전문연 정원 축소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과기원 교수협은 "과학기술 및 산업 발전과 후학 양성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과기원 교수로서 전문연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전문연 정원 축소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는 전문연 제도를 '우수 과학기술인재의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해외 유출 방지에 기여한 대체 불가능한 제도'라고 못박았다. 이 제도의 감축이나 폐지는 이공계 연구실의 연구 능력은 물론 중소기업의 고급기술인력 확보, 국가 경쟁력을 모두 약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과기원 교수협은 전문연 제도를 '복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군사적 기능에 경제·사회적 영역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시대에 군의 현대화와 선진화를 이끄는 데 과학기술이 절실하다는 논리다. 전문연 제도가 포괄적 안보의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제도라는 것이다.

또 2천500명 전문연구요원의 현역병 전환은 복무자원 감소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현재 전문연 규모는 2018년 현역병 입역 인원인 22만 명의 1% 남짓한 숫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과기원 교수협은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전문연 제도 축소는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기술주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성명은 국방부가 연간 2천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에는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4대 과학기술단체(과총, 과학한림원,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와 서울대, 포스텍,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원 학생회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감축 대응 특별위원회'도 전문연 축소 반대 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