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日경제보복 종합대책 마련…백색국가 제외 결정 후 발표

매년 1조원 집중투자·R&D 세액공제 확대·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 전환

정부는 12일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후 가진 첫 한일 '양자협의'와 관련, 일본이 기존 북한 유출의혹 제기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은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당초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달 안에 대책을 내놓으려는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처리를 앞둔 것을 고려해 발표시기를 미뤘다.

민주당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나면 그 직후 당정청 협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화학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이번 대책에 다양한 분야의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담기로 했다.

민주당,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유관부처, 청와대 정책실 등이 함께 마련한 대책에는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 방안이 총망라된다.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이 마련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시급한 관련 예산 2천731억5천만원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이다.

당정청은 이 사업들을 포함해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욱 확장하고 연 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제 지원 방안은 R＆D 세액공제 확대가 골자다. 신성장동력과 4차 산업혁명, 안전·환경 관련 시설 투자 등 기존 R＆D 세액공제 대상에다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를 추가한다는 것이다.

또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은 이미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과 함께 연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