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회의 처음으로 열려

수출 품목 경쟁력 강화 등 7개 조항 합의

일본 수출 규제 대책을 위해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지난 31일 첫 회의를 하고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선출했다.

홍 부총리는 비공개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모든 참석자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7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가 부당한 3대 품목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양국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일본이 현재 준비 중인 추가적 조치의 절차 진행을 즉각 중단한 것도 요구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움직임에 대해선 배제 사태에 대비해 민관정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자세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적 해결 노력 및 전방위적 국제공조 강화,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대응도 합의사항이었다.

또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등 정부가 준비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고 추진하는데도 의견 일치를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