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재난안전산업, 대구 스마트시티 등 추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해야"

대구경북연구원 윤상현 연구위원, 1일 자 '대경CEO 브리핑'에서 주장

윤상현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대구경북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발판으로 지역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구경북의 상호협력으로 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역 신산업과 연관성 높은 특구의 추가 지정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연구원 윤상현 연구위원(경영학 박사)은 1일 자 '대경CEO 브리핑'를 통해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규제자유특구를 신산업 육성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특례와 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계획에 따라 전국 7개 지역에 규제자유특구를 출범시켰다. 경북은 전기차 폐배터리 매각 및 재사용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허용 등 7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대구는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 의무규정 등을 완화해 3D프린터를 활용한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작소 구축 등이 가능해졌다.

윤 연구위원은 대구경북의 상호협력으로 특구 지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포항의 배터리 재활용 특례를 전기차 보급과 생산이 활발한 대구에서 실증사업에 적용하면 지역 전기차 제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대구의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사업 노하우를 구미 전자의료기기 분야에 확대 적용하면 구미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울러 대구경북의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북은 근로자 건강관리서비스, 장애근로자 편의서비스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안전 안전혁신 플랫폼' 규제자유특구를, 대구는 스마트시티 규제자유특구로 삼아 자율주행차 운영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