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생활인프라 접근성 찾아 대도시로 인구 몰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에 따라 인구가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이 생활인프라에 접근하기 가장 편리한 반면 경북과 같은 도 단위 광역단체는 접근시간이 길다는 것이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기초생활인프라시설 접근 평균 소요시간'에 따르면 서울은 노인교실을 제외한 유치원·초등학교·도서관·어린이집·경로당·의원·약국·생활체육시설·도시공원· 소매점·공영주차장 등 기초생활인프라 접근 평균 소요시간이 국가 최저기준을 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이 최저기준의 5배, 공영주차장은 2.4배에 달했다. 다른 시설은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 내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도는 기초생활인프라 전 분야에서 접근 평균 소요시간 최저기준 안에 접근가능한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매점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은 10분이지만 4시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역시 유치원과 도서관 만이 접근 평균 소요시간 최저기준 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북은 인구 노령화가 심함에도 노인교실 평균 접근시간 최저기준(10분)의 10배가 넘는 116.1분이었다.

김 의원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리는 이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라며 "농촌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을 늘리는 것도 시급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한 농촌 등 도농복합도시의 분산형 거주문화를 시내 및 읍내 집중형으로 바꿔 기초생활인프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국가차원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