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9개교·부산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확정…교육부 동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내용 모두 적법"…9개교, 법적 대응 방침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 마무리…평가 대상 24곳 중 10곳 지정취소

서울 9개 고교와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에 내린 지정취소 결정과 부산시교육청이 부산 해운대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2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해 서울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충원 미달과 교육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한 서울 경문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일반고로 전환해도 기존 재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기존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취소가 확정된 학교 중 경문고를 제외한 9개 학교는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 해운대고 비상대책위원회도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효력정지가처분이 인용되면 본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 24개교 중 이날 지정취소된 학교를 비롯해 경기 안산동산고 등 10곳이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도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역시 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하고 최종 교육부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전북 익산 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까지 포함하면 전체 42개 자사고 중 33%인 14곳이 지정취소된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해서도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으나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