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닥쳐온 일본 경제 보복 파도…기업 살려야 전쟁 이긴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5일 코스피지수는 2% 넘게 하락해 1천940대로 주저앉았고 코스닥지수는 7% 이상 급락해 560대로 추락했다. 양 지수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폭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 등 대외적 경제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더해짐에 따라 금융시장이 먼저 큰 충격을 받았다.

악재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한국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해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가져올 파장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충격은 가늠조차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기초 소재 및 부품, 장비 산업의 대일 의존 탈피 등의 대책은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당장 급한 것은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치명상을 입을 위기에 처한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살길을 찾아주는 것이다. 일본 외 대체 구매처 확보를 위한 예산·세제 지원,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앞으로 닥쳐올 해일에 비하면 금융시장 충격은 파도에 불과할 뿐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 기업이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피해를 보게 되면 그 규모는 헤아리기 어렵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을 직접 치러야 하는 기업이 살아야 극일(克日)이 가능하다. 기업들이 버텨내고 힘을 쓸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정부가 내놓지 못하면 '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과의 경제 전쟁 승리는 물론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기업에 힘을 실어주고 뒷받침하는 데 정부는 전력을 기울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