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급' 보호무역…미국의 대중국 평균관세율 20% 돌파 임박

특수관세 3종 기승…내달 추가관세 땐 中대미수출 96.7%에 타격
트럼프 45% 세율공약 실현?…"환율조작국 지정도 관세폭탄 땅고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대상을 중국제품 전체로 확대하는 계획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다음 달 20%를 돌파할 것으로 관측됐다.

양국의 통상갈등이 격화하면서 무역전쟁이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한 미국의 보호무역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계획대로 다음 달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1.5%를 기록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수입품 전체로 고율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조치이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재 집행을 위한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1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3.1%였던 것이 현재 18.3%까지 상승한 상태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추가 관세의 세율을 나중에 25%로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 평균 관세율이 27.8%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했다.

PIIE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이 1930년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시절에 근접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대공황 초 이 법을 근거로 광범위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려 보호무역을 확산하고 통상을 교란함으로써 대공황을 악화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시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 제품에 4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PIIE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제재 범위는 중국의 개혁개방 후 전례가 없는 정도로 확대된 상태다.

미국의 무역제재로 고율 관세 타격을 받는 중국의 대미 수출품 비중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해이던 2016년 7.5%에서 2017년 8.1%를 거쳐 작년 50.6%에 이르렀다.

PIIE는 다음 달 예고대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그 비율이 96.7%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