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신도시 근린시설 복층 불법 구조물 등 개선, 안전도 높이기로

'선 계도, 후 단속' 통해 연착륙 꾀해

지난달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불법으로 증축한 복층이 무너져 2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북도와 안동시, 예천군 등 경북도청 신도시 행정당국도 복층 불법 구조물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불법 건축물 단속과 건축물 안전점검을 벌이는 한편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 대부분 영세상인들인데다 최근 경기마저 위축돼 '선 계도, 후 단속' 의 연착륙 지도를 하고 있다.

안동시와 예천군에 걸쳐 있는 경북도청 신도시 내 복층 구조 점포는 안동시 풍천면 9곳과 예천군 호명면 12곳 등 모두 21곳이다. 이들 중 5곳은 현재 개선이 끝났고, 나머지 16곳은 원상복구 등 행정 처분을 받은 상태다.

불법 건축물의 경우 소방, 안전 등이 확보되지 않는 구조가 많아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커 불법 구조물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경기와 상권 위축 등을 고려해 불법 구조물 단속보다는 계도와 지도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광주에서 불법 복층 구조물이 붕괴돼 인명 사고가 발생, 대대적으로 도청 신도시 일대 복층 구조물 점검을 하게 됐다"고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복층 점포의 경우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복층에선 대피할 곳도, 구조를 기다릴 곳도 없다"며 "단속·점검을 강화하되 적발된 복층 구조 점포는 우선 최대한 유예 기간을 두고 자진 시정토록 명령한 뒤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속의 어려움도 적잖다.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거나 과태료 등에 아랑곳 않고 배짱 영업을 하는 업주들도 있다.

안동의 한 인테리어 업체는 "단속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점검 전까지 증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점검 후 증축하는 등 단속 사각지대를 악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관련 지자체들은 "불법 복층 구조 점포 자체가 애초부터 만들어지지 않도록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