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31%는 국내 규제 저촉"

스타트업 업계 보고서…"규제 환경 개선되고 있지만 글로벌 기준엔 미달"

글로벌 상위 스타트업 10곳 중 3곳은 각종 규제 탓에 국내 사업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산나눔재단·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스타트업얼라이언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0일 발표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서 "스타트업 진입 규제 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뒤처져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조사 결과 글로벌 누적 투자액 기준 상위 100개 스타트업 중 빅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위캐시'와 승차공유 '그랩' 및 '올라', 블록체인업체 '블록원' 등 13곳은 국내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와 신용평가 핀테크 '크레디트카르마' 등 18개는 '제한적 가능'으로 나타났다.

국내 규제에 저촉될 것으로 평가되는 스타트업 31곳의 투자액은 전체(1천630억달러·198조원)의 53%에 달했다. 이는 2017년 같은 조사에서 57개 스타트업(투자액 기준 71%)이 국내 규제에 걸린 것에 비하면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준에서는 떨어진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국민 1인당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미국(33만4천271원)의 10분의 1 수준인 3만1천110원에 그치는 등 빅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낮고, 스타트업 창업 및 취업 기피 문화로 개발자 공급이 악화할 전망인 점 등도 한계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