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15조원 돌파… 공익형 직불제 등 탄력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 15조2천990억원, 올해보다 4.4% 증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공익형 직불제 관련 예산이 2조2천억원 편성돼 직불제 개편에 속도가 붙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내년도 예산·기금안 총지출 규모가 15조2천990억원으로 올해 14조6천596억원보다 4.4%(6천394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 2조2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 쌀·밭 관련 직불을 공익형으로 통합한 것으로,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올해 1월 여야 4당 간사가 직불제 예산은 2조4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하되, 그중 50%는 순증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며 "정부가 2조2천억원을 내놓은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 여야 합의로 증액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연말까지 공익형 직불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도 포함됐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는 3만㏊ 규모로 825억원이 배정됐다.

농업 관측 예산은 85억원에서 169억원으로, 채소가격안정제 예산은 15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청년농의 단계별 맞춤식 지원 강화에도 8천억원을 배정했다.

청년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 규모를 4천80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농지 임대, 자금, 컨설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 생산기반 정비에 1조9천억원을 투자하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60곳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임산부 4만5천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하고자 91억원을 새로 확보했다.

동물복지 정책을 위한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에도 8억원이 신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