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무산…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사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을 적은 메모지를 보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후보자의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은 청문 계획서를 채택해 여야가 합의대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선 증인 채택 후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하면서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3일로 계획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오전 중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곧바로 청문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의혹 규명의 핵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해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한국당은 특히 청문회 5일전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겸 법사위 간사는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과 부인·동생만 증인 채택'안을 제시하는 등 절충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은 이 안을 거부했다. 특히 청문회 일정 조정과 조국 후보자 부인의 증인 채택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문회 없이 장관에 임명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8월 국회가 청문회를 열지 않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파행 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개최 여부과 관계 없이 추석연휴가 시작하는 12일, 혹은 다음 국무회의가 열리는 10일 전으로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