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보조금 24억 용도 외 사용 덜미…3대문화권사업 관련 경북지역 지자체 2곳 포함

국무조정실, 3대문화권 사업 등 적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문화관광보조금 24억원 이상이 사업 목적과 다른 곳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대문화권사업 지원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해 적발된 지자체 중 경북 2곳이 포함돼 있으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문화관광 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점검은 전국 지자체 20곳을 대상으로 ▷3대문화권사업 ▷강변문화사업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5개 분야 36개 사업(사업비 4천361억원)에서 사업자 선정, 집행, 사후관리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문화관광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79건(시정명령 52건, 기관주의 27건)을 적발해 24억7천만원을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3대문화권사업과 강변문화사업의 경우 사업 내용에 없는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가 9건, 17억7천400만원이나 됐다. 사업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작지 객토·용수 개발 등에 쓴 사례도 4건, 5억9천만원이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재정손실 보조금에 대해 전액 환수 결정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사업에서는 사업 완료 후 단기간에 체험시설을 매각하거나 체험시설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 등 13건이 적발됐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운영·관리 감독이 소홀(7건)했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를 식료품·생필품 등 구입에 사용(40건, 9천900만원)한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