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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하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가결…조기총선 개최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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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연기법안 찬성 327표·반대 299표…상원 필리버스터가 '고비'

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가 취임 후 첫번 째
4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가운데)가 취임 후 첫번 째 '총리 질의응답'에서 답변하고 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오후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는,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을 가결한 데 이어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을 찬성 298표, 반대 56표로 부결했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승용차에 오른 보리스 존슨 총리(오른쪽)가 하원을 나서고 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승용차에 오른 보리스 존슨 총리(오른쪽)가 하원을 나서고 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는,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을 가결한 데 이어 존슨 총리의 조기 총선 동의안은 부결했다. 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 강행을 일단 저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영국 하원이 보리스 존슨 총리의 '노 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합의 없는 유럽연합 탈퇴) 강행을 일단 저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보수당에서 쫓겨난 의원들이 가세한 범야권은 존슨 총리의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개최 시도도 좌절시켰다.

올 7월 말 취임한 존슨 총리는 3∼4일(이하 현지시간) 이틀 동안 세 차례 하원 표결에서 잇따라 패배하면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영국 하원은 4일 오후 하원 브렉시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노동당의 힐러리 벤 의원이 제출한 이른바 유럽연합(탈퇴)법안에 대해 표결을 해 찬성 327표, 반대 299표 28표 차로 가결했다. 유럽연합(탈퇴)법안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EU 정상회의 다음 날인 10월 19일까지 정부가 EU와 브렉시트 합의에 도달하거나, '노 딜' 브렉시트에 대한 의회 승인을 얻도록 했다. 만약 둘 다 실패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EU 집행위가 3개월 연기를 받아들이면 존슨 총리는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돼 통과되면 다시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여왕 재가'까지 거치면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브렉시트 지지파 상원 의원들이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통해 시한까지 법안 처리가 안 되게 하려 해 상원 통과를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존슨 총리는 하원이 법안을 가결한 직후 즉각 하원 해산, 조기 총선 개최를 위한 동의안을 상정하고, 10월 15일 총선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표결에서 조기 총선 동의안은 찬성 298표, 반대 56표, 기권 288표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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