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과 공기압 밸브 WTO 분쟁서 대부분 승소

일본 정부는 오히려 자신들 승리라며 시정 권고...이행 않을시 보복 조치 나서겠다고 밝혀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이겼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다만 일부 가격 효과 분석이 미흡해 덤핑에 따른 인과 관계 입증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실체적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히려 WTO가 시정을 권고했다며 이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하겠다고 강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