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헌재 "극단 선택 도와도 범죄 아닐 수도"…안락사 논쟁 재점화

가톨릭 국가 이탈리아에서 안락사와 관련해 법률에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5일(현지시간)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돕는 일이 항상 범죄는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했다.

'안락사'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안락사의 법적 허용의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탈리아의 유명 음악 프로듀서로 'DJ 파보'로 알려진 파비아노 안토니아니가 외국에서 안락사를 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이날 "생명유지 조치로 삶을 지탱하고 있으나 되돌릴 수 없는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가 스스로 삶을 끊으려 할 경우 이를 실현하게 한 누군가에 대해 특정 조건에서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