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지표, 서울·수도권 중심 국립대에 유리"…폐교 가능성 더 높은 지방사립대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3주기) 기본계획 시안의 골자는 1·2주기와 달리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몸집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정부는 재정 지원과 부실·비리대학을 가려내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

이에 대학들은 2021년 진단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적정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입학생을 줄일 계획을 세워야할 입장에 놓였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 감축 등에 소극적일 것을 대비해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배점을 높이고 '유지 충원율' 지표를 신설하기도 했다. 유지 충원율은 일정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계속 충족했을 때에만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를 두고 대학들은 오히려 '대학 옥죄기'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다수 대학의 생존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달려있고 사업 대상이 되려면 기본역량진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율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지역 대학들은 서울·수도권 대학에 유리한 평가지표가 많다며 불만이다. 지방 사립대 학생들이 서울·수도권 대학이나 지방 국립대로 다수 편입하는 현실에서, 지방 사립대가 유지 충원율 기준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결국 지방 사립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줄줄이 폐교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일부 평가지표가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대학들은 정부의 평가 기준 맞추기에만 급급하거나 차라리 문을 닫는 사태도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