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첫 '시의원 주민소환' 어떻게 진행되나

포항 오천읍 8693명 'SRF 반대 민원 소극적' 2명 대상 서명부
행정문제를 시의원에 책임 물을 수 있나 등 논란도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오천읍 주민들이 접수한 주민소환 서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상원 기자

경북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의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이하 SRF) 가동 반대로 촉발된 포항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하면서 대구경북 첫 주민소환이 이뤄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30일 전체 유권자 4만3천463명의 20%에 해당하는 8천693명의 서명을 받아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부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22~28일 접수한 서명부의 오천주민 여부 등 심사 및 확인, 전체적인 청구 요건에 대한 적법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주민투표 발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을 둘러싸고 소환 이유와 대상 등에 대한 논란도 적잖다. 먼저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 민원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느냐 것이다.

오천읍의 경우 시의원이 3명인데 나머지 1명의 시의원은 SRF 반대 집회 등에 참석하는 등 주민 편에 섰다는 이유로 주민소환에서 제외됐다.

현재 포항에서 논란 중인 양학공원 주민 반대, 대잠동 자이아파트 장례식장 반대, 동해면 해병대 헬기격납고 공사 반대 등 현안도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잖다.

SRF 문제의 경우 포항시 책임이 더 큰 데도 포항시장이 아닌 시의원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도 논란이다.

시장을 소환할 경우 범위가 넓어져 주민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시의원 소환으로 범위를 좁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오천SRF반대 어머니회는 "주민들이 매주 반대 집회를 하는데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집회 참석은커녕 오히려 포항시를 대변했기 때문에 오천읍을 대변할 자격이 없어 주민소환을 추진하게 됐다"고 했다.

해당 시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나겸 시의원은 "집회 불참을 이유로 주민소환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집회 참석 요구를 받은 적도 없다. SRF시설을 짓기 전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조건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했고, 박정호 시의원은 "SRF 문제는 시의원 당선 전에 제기된 사안이었다. 가동 후 소각장 배출 기준치도 모두 허용치 이하로 나타나 시의원으로서 가동을 중지할 명분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비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포항시가 선관위에 지급하는 예산은 6억여원 정도로 추산된다. 만약 투표자 수 미달로 주민소환 투표가 무효화될 경우 책임소재를 놓고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출된 서명부에 문제가 없으면 투표는 12월 중순, 늦어도 내년 1, 2월쯤엔 실시될 전망이다. 사전투표도 가능해 주민들이 원하는 날에 사전투표하면 된다.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사상 처음으로 주민소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이 찬성하면 이들 시의원은 해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