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특수부 3곳 빼고 전면 폐지…파견검사 전원 복귀"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개혁작업 착수… 피의사실 공보준칙 등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
靑 "검찰 개혁방안 긍정적…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 시작되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 등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1일 밝혔다.

검찰개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최근 긴장감이 감돌던 청와대와 검찰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특수부 축소,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등 조치를 즉각 시행하거나 관계기관에 시행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다만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항이어서 법무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을 선별한 뒤 나머지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된 권한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이 방안도 협의해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위 3가지 시책과 별개로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검은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전국 검찰청에서 개별 진행된다.

이후 대검에서 의견을 취합한 뒤 최종 개혁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