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3년차…정치·경제·안보 3대기둥 흔들린다

[책]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장성민 지음/기파랑 펴냄

자유 시장 안보가 무너지다. 표지

문재인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대한민국 정치·경제·안보를 떠받치는 '3대 기둥'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우려하는 책이 나왔다. 지은이는 "가난하고 위태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결정적 힘은, '3대 기둥' 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세 개의 기둥이 문재인정부 들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 대한민국 성장과 지탱의 3대 기둥

지은이는 대한민국을 키우고 지켜온 3대 기둥을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체제'로 규정한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 세 기둥이 든든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 세 기둥은 민주주의의 본질인 개인의 자유를 유지하고(자유민주주의), 키우고(자유시장주의), 지켜온(한미동맹) 핵심이다. 건국 이래 어려움이 많았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는 일관되게 더 큰 자유를 지향하고 갈망하며, 자유의 확산을 추구하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8월 16일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의 바위섬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자유주의 흔들어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 드루킹 불법댓글조작사건을 통한 여론 조작의혹, 삼권분립의 무력화와 법치주의의 파괴를 통한 공권력의 사유화에 이르기까지 자유민주주의 기둥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 최근에는 편법, 부정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국민 여론을 무시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를 해임하라는 요구를 묵살한다. 더 나아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와 여당은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대통령도 수사 중인 검찰에 경고를 날리고 있다.

9월 30일 오후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전국대학생연합 촛불집회 집행부 기자회견 및 시국선언'에서 조국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집행부원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은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내년 총선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치적 기둥인 자유민주주의를 또 한번 휘청거리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정은 서울방문 빈껍데기 평화쇼,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통한 야권 분열, 일본에 대한 역사전쟁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국민 가난하게 만드는 경제 정책

문재인 정부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투자 감소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했다. 기업의 발목을 묶어 놓고는 '일자리 만들지 않는다'며 닦달하고, 기업의 해외 수출을 정부가 정치문제로 막아놓고는 '대책을 세우라'고 닦달한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챙겨야 할 정부가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는 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서민들의 소득을 감소시켰고 양극화를 확대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청와대에 일자리 게시판까지 설치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파괴에 앞장섰다. 그러고도 세금을 갖다 부어 만든 단기 일용직 저급 일자리를 늘리고는 '일자리가 늘었다'고 거짓말을 해댄다.

◇ 민의 왜곡·가공, 민주주의 근본 파괴

대한민국은 한미동맹 덕분에 외부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축소, 한미일 삼각안보체계 붕괴, 일본과 지소미아(GSOMIA) 파기 등을 통해 한미동맹체제를 거의 무력화 또는 불능 지경으로 끌고 가고 있다.

3대 기둥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수단은 그들이 가진 권력과 함께 '디지털 포퓰리즘'이다. 열성지지 세력을 통해 인터넷 공간을 무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전파시키는 '디지털 포퓰리즘'이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고도화되어 민심을 왜곡, 조작하고 있다. 일부의 생각이 다수의 생각인 것처럼 왜곡, 포장되고, 다수 국민으로 하여금 '대세추종'을 선택하도록 '판단의 프레임'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안보와 자유를 염려하는 다수 국민들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민간 홍위병'들과 정부여당은 '토착왜구' '친일파' '매국노' 라며 맹렬하게 비난한다.

◇ 장별로 주제…부분별로 읽어도 흥미

책은 모두 3부 1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부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디지털 독재 사례로 아전인수격 '촛불정신',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패거리 인사'에 의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사유화(私有化), 언론의 비판 통제, 정권 핵심세력의 부패 등을 꼽는다.

제2부 '자유시장경제는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반(反) 시장적 경제정책을 해부하고,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이 불러온 참사를 조명한다.

제3부 '한미동맹은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가'에서는 한미동맹이 갖는 의의와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양국관계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각각의 장마다 명확한 주제가 있어, 장별로 따로 읽어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다.

240쪽, 1만8천500원.

▷ 지은이 장성민

김대중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 16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 역임. 미국 듀크대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활동. 한중일 3국 정부로부터 '2002년 동북아 차세대지도자'로 공동 선정.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2003년 한국 정치분야 유망주'에 공동 선정. 현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및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로 북핵과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8월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하에 새 무기 시험사격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공개한 발사 현장으로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무한궤도형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화염을 뿜으며 솟구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