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당한 검찰 별건수사 제한… 출석조사도 최소화"

취임 한 달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 출석조사 최소화 등은 정책 진정성 논란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특수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내용과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 강화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놓은 '출석조사 최소화' 방안 등은 개혁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겨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했으며 조 장관 가족 수사도 특수부가 맡고 있다.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키로 했다.

검사 파견 심사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외부 위원도 참여한다.

조 장관은 잘못된 수사 관행 개선도 강조하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피해자·참고인의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제정한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에 대해선 제가 직접 챙기면서 신속히 법제화·제도화를 완성하겠다"며 "과거 오래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