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하원 탄핵조사에 협조 않겠다"…탄핵정국 공방 격화

"근거없고 위헌적" 서한에 민주당은 강력반발…탄핵조사 차질 빚어지나

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이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 증언 출석 소환 등에 대해 비협조를 공식 선언하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에게 보낸 서한에서 하원의 탄핵 조사가 "근거가 없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시펄론 고문은 8쪽짜리 서한에서 "미국민과 헌법, 행정조직 그리고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당파적이고 위헌적인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가장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가 결여돼 있다"고 언급해 하원이 탄핵조사 착수 여부에 대한 찬반 표결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AP통신은 백악관이 탄핵 위협에 대해 '시간 끌기, 알기 어렵게 만들기, 공격하기, 반복하기'라는 새롭고 분명한 전략에 착수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외국 권력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대선에 개입하도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뻔뻔한 노력을 숨기려는 또 다른 불법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이 편지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력 남용 사실을 국민으로부터 숨기려는 계속된 노력이야말로 조사 방해의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님, 당신은 법 위에 있지 않다.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 권한 남용이자 조사 방해라며 새로운 탄핵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비난해왔다. 하원이 찬반표결 없이 탄핵 조사를 진행한 것이 문제라는 백악관의 지적에 펠로시 의장은 "헌법이나 하원의 규칙, 전례에는 탄핵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하원 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필요조건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김지석 선임기자 jiseok@imaeil.co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