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 시도에 경북도청 노조 반발

노조 측, "의원 개인 비서될 것" 비판…도의회, "의정 활동 전문성 제고" 입장

경북지역 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두고 경상북도의회와 경북도청 노조가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책보좌관이 의정 전문성을 높인다는 주장과 도의원 개인 비서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10일 정책보좌지원 인력 20명을 채용할 인건비를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줄 것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도의원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이 필요하고 이미 제도 도입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경북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준열 도의원은 "집행부와 달리 도의회는 1명의 직원을 채용해도 집행부 협의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도의원은 제한된 소수지원 인력밖에 없어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렵다"고 정책보좌관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100명에 전문직 120명, 정원 외 보좌인력 50명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경북도의회는 도의원 60명에 전문직 11명이 전부라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북도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도의회 편법 정책보좌관제도 결사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방입법기관인 도의회가 법과 정부 지침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정책보좌인력이 도의원 보은 인사가 되기 쉽고 개인 비서로 전락하는 것은 물론, 이 같은 추진은 공무원이나 도민의 의견 수렴이 없는 독단적 행위라고 보고 있다. 또 이미 입법을 보좌하는 공무원 인력이 도의회에 있는데도 외부 인사에 의존하려는 것은 기존 직원과 조직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전문성을 빙자한 업무효과 없는 인력 충원은 혈세 낭비"라면서 "도민을 위해 충복의 자세로 도의회가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의회 인력 인건비 총액이 묶여 있어 도의회 인력이 늘면 집행부 인력이 줄어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