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재정 집행 속도…경북도 집행률 부진 '전전긍긍'

기재부,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 "중앙부처·지자체 예산 집행에 모든 수단 동원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지방재정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의 재정 집행률 높이기가 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재정집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의 집행률 부진이 다른 시·도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지방재정 집행점검 시·도 부단체장회의'를 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인 보강 역할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전 11개 중앙부처 차관에 이어 오후에는 대구시와 경북도를 비롯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을 잇따라 만나 "4분기에는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지자체를 향해 "집행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상대적으로 집행 장애 요인이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 지자체별 실적에 따른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 규모 확대, 교부세 배정 시 집행실적 반영 등 유인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10∼11월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사업과 재정 부진 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며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기재부 내부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와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 삭감을 고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규모로 편성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행률 부진 사업은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재원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일신문 기자와 통화에서 "경북도 집행률이 부진해 부처 평가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분위기가 급격히 형성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