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산업 생태계 망치는 '탈원전' 왜 계속 고집하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뉴스 두 건이 최근 나란히 시선을 끌었다. 하나는 탈원전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였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탈원전 행보에 쓴소리를 한 장순흥 한동대 총장의 특강이었다.

산자부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탈원전으로 원전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며 정부를 맹공했다. 그와 함께 건설 계획이 취소된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도 압박했다. 이종배 의원은 "세계 최고 기술의 원전이 무덤으로 남게 되면 그 무덤의 비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성 장관은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신한울 3·4호기의 나머지 처리는 한국수력원자력 몫"이라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해 실망스러웠다.

한국 원자력 기술 자립과 수출 신화를 주도했던 장 총장의 탈원전 비판은 울림이 컸다. 그는 "한국 원자력이 무너지면 러시아·중국으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만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내 원전 건설이 이뤄져야만 설계·제조·부품 공급 같은 국내 공급망이 유지될 수 있다"며 "탈원전은 이 체제를 깨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전이야말로 원천기술부터 부품·장비까지 온전히 우리 기술로 자립시킨 모범 산업인데 왜 정부가 탈원전으로 생태계를 위축시키느냐는 게 그의 특강 요지였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은 '정권 정체성의 문제'란 인식을 바탕으로 요지부동이다. 원전 공포를 과장한 영화 한 편이 문 대통령의 원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탈원전으로 원전산업이 파괴되고 일자리 및 지역 경제 파탄 등 폐해가 속출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탈원전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나라를 망가뜨리는 죄를 짓는 일이다. 당장 탈원전을 폐기해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