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바이러스·대상포진 지원 예산 두고 경북도-경북도의회 힘겨루기

박미경 도의원, "최대한 많은 예산 편성해야"…경북도는 난색

박미경 경북도의원

로타바이러스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된 사업인만큼 반드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예산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신규 사업이라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미경 도의원은 지난 6월 선택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매일신문 6월 18일 자 6면 등)시켰다.

조례안에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생후 1년 이내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접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인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접종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실무 부서는 조례안 제정 이후 예산지원 범위를 축소해 잠정적으로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8개월, 대상포진은 80세 이상으로 한정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100명 대상에 2천100만원, 대상포진은 1만4천400명에 14억4천만원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실무 부서에서 예산총괄인 기획조정실로 넘어가면서 이마저도 너무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미경 도의원은 "저출생, 노인복지 등을 고민하는 경북도가 각종 위원회 등을 만들며 실효성 없이 예산을 쓰고 있다"면서 "한해 예산 9조원의 살림을 꾸리는 경북도가 몇 억원이 부담된다는 것은 변명이 못 된다"고 했다.

박 도의원은 또 "시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예산은 더욱 줄어든다. 복지의 최소한이 의료이며 이것이 기반이 돼야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북도 관계자는 "예방접종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 시범적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 얼마의 예산이 적정한 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북도는 내달 11일 전까지 실·국별 예산안을 논의해 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경북도의회에 안건으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