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 앞두고 농업계 반발에 '곤혹'

김용범 기재차관 "개도국 특혜 유지여부 이달 결정"
경북 농업인단체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 촉구

2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WTO개도국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 관계자 등이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나라키움여의도빌딩에서 열린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에서 농업계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지만 예상보다 농업계 반발이 거세지면서 입장 표명 시기를 확정짓지 못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공식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농업계와의 막판협의에 몰두하고 있는 분위기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에 대해 "이달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며 "농민들이 우려하는 WTO 개도국 특혜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회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지난 22일 정부와 농민단체가 파행을 겪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김 차관은 "정부는 농업이 갖는 중요성과 농민의 노고를 알기에 이번 WTO 개도국 특혜 관련 결정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며 "농업계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들어보고 향후 농정에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농업 단체장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김홍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업이 그동안 그렇게 희생했으니 이번 한 번만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대책이 없으면 회의 결과는 수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농업인단체협의회도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도국 지위를 상실하면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한도도 축소될 수밖에 없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미국과의 WTO 개도국 지위에 대한 협상·협의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업을 개도국 수준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