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로…과고·영재고는 유지

외고·국제고·자사고 2025년부터 일반고 전환
과학고와 영재고는 일반고 전환에서 빠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완전히 없앤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 79개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된다.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면서 공교육을 훼손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과학고와 영재고는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부는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운영근거를 삭제해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등의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現 초등 4학년부터는 외고·국제고·자사고 진학 못한다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개정 작업은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92년 도입된 외고는 33년만에, 국제고는 1998년 도입 후 27년만에, 자사고는 2001년 도입된 후 2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교육당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학교의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게 된다.

2024년도까지 이들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외고·국제고·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일반고 전환 뒤에도 학교 이름과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며, 외국어와 국제학 등에 특성화된 고교로 운영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도에 일반고로 자진 전환된 부산국제외고로, '글로벌 창의융합' 교과 특성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세번째)이 7일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성훈 인천시교육청·장희국 광주시교육청·최교진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유 부총리,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연합뉴스

◆과학과·영재고는 남아…일반고 역량강화 방안도 발표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초등 단계에서부터 사교육이 과열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학교의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영재고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영재고 후 과학고 선발로 인해 중복지원이 가능했던 것을 영재고와 과학고의 지원시기를 동일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설계 및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하고, 단위학교별 진로설계 전문 인력 배치 및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한다.

학생의 학습수준, 적성에 따른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과특성화학교 확대 및 학교장 개설과목 활성화를 지원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양성·임용·연수·능력개발·승진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이전,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의 학점제형 교육과정 운영여건 확보를 위한 집중 지원도 실시된다. 도시 외곽 및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인프라 구축, 교과특성화 거점학교 육성 및 '(가칭)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등 학점제형 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일반고 활성화를 위해 5년간 2조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며, 부총리가 단장을 맡는 '(가칭)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운영해 책임있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되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