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재검증 '기술적 쟁점' 국한 재확인

이낙연 총리, 윤재옥 의원 질의에 "정책적 판단 없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기술적 쟁점' 부분에 국한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 부산울산경남(부울경)에서 정책적 판단까지 요구하고 있다. 총리실 입장은 정해져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의 질의에 "정책적 판단은 적어도 이번 검증위원회의 역할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번 검증위는 원래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이 합의한 대로 기존의 국토부 결정(김해신공항 확장)에 대해 부울경검증단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쟁점이 된 사항들을 검증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주로 문제됐던 것이 안전, 소음, 환경, 관문공항으로서의 적합성 여기까지일 것"이라며 "저희 검증위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라고 못 박았다.

이는 그동안 총리실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대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정책적 판단'을 배제한 채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이 총리는 "재검증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 구체적인 검증 타임 스케쥴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경부 고속철 건설 당시에 천성산 터널 공사가 지연돼 사회적 비용이 2조5천억원 정도 들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며 조속히 검증을 완료해 김해공항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