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사·특목고 폐지는 '8학군 성역화 정책'될 것"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정부 교육정책 맹비난…헌법소원 검토
나 대표 "8학군 성역화 정책될 것"…이인영 "부모 능력 입시 구조 바꾸라는 국민 요구 반영 결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8일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행령 월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요구하고 논의 중"이라며 "도저히 이 정권에는 시행령이라는 자유를 맡겨놓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다음주 중 교육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한다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소개했다. 그는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입시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비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부모의 능력이 자녀 입시를 좌우하는 구조를 바꾸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당정은 공정 가치를 바로 세워 미래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