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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금강산 시설철거 최후통첩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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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남북 서로 합의해 처리해야" 입장

15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금강산 사업자 간담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금강산 사업자 간담회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5일 북한이 남측에 금강산 시설철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는 남북이 서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일 북측은 마지막 경고임을 밝히면서 시설 철거문제 관련 문서교환 협의를 재주장해 왔다"고 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저희도 이 사안을 엄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북측도 금강산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입장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남북회담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금강산 사업자 대상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남북한 입장 확인을 재확인하면서 "북측 입장을 분석하고 나름대로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고강도 시설철거 압박 행보에도 ▷남북관계의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 ▷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제환경·남북관계 및 국민적 공감대 등 당면한 조건과 환경을 검토한 창의적 해법 마련 ▷정부-사업자 간 상호 긴밀한 협조라는 정부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메시지를 정부는 내보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시설철거 압박에 지난달 28일 금강산 실무회담을 제안하는 1차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지만, 북한은 이를 즉각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지난 5일 발송된 남측 공동점검단의 방북 제안도 북한이 즉각적으로 거부한 사실도 처음으로 확인했다. 북한이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는 대남 통지문을 발송한 지 17일 만에 나온 최후통첩은 지난 7일 발송된 제3차 대북통지문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은 이른바 이번 최후통첩 통지문에서도 일방적인 강제철거 시한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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