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만든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밑그림…지방·중앙 협력 강조

내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대한민국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 나왔다.

과거 국가 주도 계획과 달리 지방과 중앙정부가 협력해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된다.

5차 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로 균형 국토와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으로는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지역산업 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등을 제시했다.

특히 4차 계획이 '5+2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전략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지방과 국가가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공간 전략을 내놓았다.

또 20년 동안의 계획 기간 중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 인구 예측을 바탕으로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했다.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할 것이라는 의미다.

농촌마을 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해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5차 계획안은 추가 보완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