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靑 '하명 수사' 의혹 검찰 수사를 '정치적'이라는 백원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경찰 수사의 청와대 하명(下命)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덮어씌운 더불어민주당의 물타기 시도의 재판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확인했다는 사실은 두 가지다.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비위 첩보를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내려 보냈다는 것과 그 첩보 문건은 민정비서관실에서 만들었으며 이를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같은 민정수석실 산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건넸고, 이것이 경찰에 내려가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는 김 전 시장의 억울한 낙선을 초래한 경찰 수사가 백 부원장의 '기획'에 의한 '하명'이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받아 울산경찰청장에게 내려 보낸 문건 중에 '수사 진척이 느리다'고 청와대가 질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거나,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는 검찰의 전언은 이를 강력히 뒷받침한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가 경찰력을 동원해 관권선거를 획책한 노골적 정치공작으로,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의 총체적 파탄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하명 수사' 의혹 관련 인물은 백 부원장, 박 비서관,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 등 3명이고 이 중 '몸통'이 백 부원장이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일을 백 부원장 단독으로 기획했느냐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래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대형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이제 덮을 수 있는 지점을 넘어섰다. 백 부원장의 '정치적 의도' 운운은 이런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청와대나 여당이 검찰의 수사에 어떤 방어 전술을 펼지 짐작게 한다. 검찰은 이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검찰 뒤에는 국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