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낙하산 인사' 탓인가, 비리 판치는 공공기관

회계 분식을 통한 성과급 잔치, 친인척 채용 비리 등 공공기관들의 비리가 도를 넘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내고도 잘못된 회계를 통해 3천억원 가까운 흑자를 낸 것으로 속이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채용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들도 줄을 이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8회계연도에 순이익이 2천892억원 발생했다고 결산했으나 실제로는 1천51억원 적자를 봤다. 일부 회계사항을 미반영해 순이익이 실제보다 3천943억원 더 많게 산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코레일 임직원의 성과급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기재부는 친인척 부정 채용·비정규직 채용 업무 부당처리 등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한전KPS,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선 문책·주의 처분 등을 통보했다.

공공기관에서 비리가 횡행하고 경영이 방만·부실한 데엔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는 낙하산 인사 탓이 크다. 바른미래당의 '문재인 정부 낙하산 인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에서 515명이 '정치적 이유'로 고위직에 취업했다. 문 정부에서 임명한 2천799명의 임원 중 18.4%나 된다. 5명 중 1명이 낙하산인 셈이다.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정권 입김 덕분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고 비리를 차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이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낙하산 인사가 사라지기는커녕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가 된 코레일 경우 3선 의원 출신인 오영식 사장이 작년 2월 취임해 10개월여 사장을 지냈다.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인 그가 사장이 되자 철도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사람을 사장에 앉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권이 공공기관 자리를 전리품처럼 자기편에 나눠주는 한 공공기관 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