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겨냥한 文정권의 부산·울산·경남 나랏돈 퍼주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세금도둑 민주당, 예산날치기 문희상"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범여(汎與) 군소 정당들과 함께 강행 처리한 512조2천504억원짜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문재인 정권 텃밭인 부산·울산·경남에 국비(國費)가 대폭 배정됐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주당이 부·울·경에 대한 총력 지원을 약속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 반면 대구경북에 대한 국비 배정은 이들 지역보다 형편없이 적어 문 정권의 지역 홀대가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 6조2천686억원인 부산에 대한 국가 예산은 내년엔 8천69억원 늘어 7조755억원이 됐다. 울산은 3조2천715억원을 배정해 올해 2조5천512억원보다 7천203억원 증가했다. 경남은 올해 5조410억원보다 8천478억원 늘어난 5조8천888억원이 배정됐다. 경남은 국회 심사 단계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3천496억원이 늘어났다. 올해 대비 내년 국가 예산 증가율이 부산 12.9%, 울산 28.2%, 경남 16.8%로 정부 예산이 9.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이들 지역에 '국비 폭탄'이 쏟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달리 대구경북에 대한 국비 배정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대구는 내년 국비 확보가 올해보다 611억원 증가한 3조1천330억원에 그쳤다. 1.9% 증가하는 데 머물러 부·울·경과 비교하기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경북은 올해보다 7천777억원 증가한 4조4천664억원을 확보했지만 금액 면에서 부산·경남보다 훨씬 적다.

문 정권이 내년 총선 승리에 목을 매고 있는 만큼 텃밭인 부·울·경에 국비 폭탄을 쏟아부으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랏돈 퍼주기를 할 줄은 몰랐다.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가 예산을 정권 지지 지역이라는 이유로 펑펑 쏟아붓는 것은 또 하나의 '예산 농단'이다. 더욱이 총선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떡 나눠주는 식으로 국가 예산을 퍼주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상식을 초월한 부·울·경에 대한 나랏돈 퍼주기는 다른 지역 반발을 사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