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종주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한 영국 꼴 된다는 경고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고사(枯死) 중이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왔다.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가 지난주 개최한 '원전 수출 기반 붕괴-현황과 대책' 제8차 토론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졌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한국이 영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컸다. 영국은 상업용 원자로를 세계 최초로 만든 '원전 종주국'이었으나 탈원전을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은 원전을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영국은 1990년대 원전이 위험하다는 여론이 등장하고서 10여 년 만에 원전 건설 능력을 상실했다. 탈원전을 고집하는 한국이 영국의 전철을 밟을 개연성이 커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더 이상의 원전 수주가 불가능하고 경쟁국들에 원전 시장을 내줄 것이란 지적도 공감을 얻었다. 한국은 60여 년에 걸쳐 원전 기술을 축적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설계인증을 받는 등 기술력을 갖고 있다. 블룸버그가 한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당 원전 건설 비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천717달러로 가장 낮아 가격경쟁력도 월등하다. 2030년까지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신규 원전 사업이 전 세계 약 50개로 추정될 만큼 시장도 활짝 열렸다. 그러나 탈원전으로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전문 인력 이탈이 이어지면서 원전 산업이 무너져 세계 원전 시장에서 구경꾼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외면하고 있지만 원전 산업 붕괴는 곳곳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대표적 원전 기업의 내년 공장 가동률이 10% 선으로 떨어지고 460여 협력 업체 매출은 7분의 1로 급감할 전망이다. 탈원전으로 3조원이 넘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과실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보수 정권이 한 일이라면 깨고 부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이 정권의 잘못된 행태 탓에 국민의 먹을거리인 원전 산업이 재기 불능 상태로 몰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