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공직선거법 논의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

한국당 연동형비례제 도입 강행 시 ‘비례한국당’ 창당 시사
4+1 협의체 균열조짐 심화, 석패율제 도입여부 두고 이견 드러내

여야의 공직선거법 논의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며 선거법 합의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19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선거법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이해관계 절충에 실패한 '4+1 협의체' 내부의 균열조짐도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연합 세력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통과 시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은 지역구에만 후보를 내고 페이퍼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한국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려는 압박성 발언"이라면서도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의 의석 나눠 먹기 시도가 실현되는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의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선거법 논의에서 제1야당을 배제하는 부담에도 실력행사 의지를 밝혀 온 4+1 협의체 내부의 균열조짐도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한 요구안 가운데 석패율제 도입에 난색을 표시하면서다.

여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와 공수처법 선(先) 처리를 요구하며 정면충돌만큼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야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9일 "최종안으로 낸 것이니 (처리)할 거면 (수용)하고, 말라면 말라"고 최후통첩을 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이 당의 이익을 앞세우면 국민은 민주당의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셈법을 할 것인지, 제도개혁을 할 것인지 이해찬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고 공을 넘겼고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자가당착이고 여측이심(如廁二心)으로 전형적인 소인배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최대접전지가 될 수도권에선 진보정당 후보와 표를 나눠 갖지 않으려는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반대와 핵심지지층인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의 비례대표 영입 여지를 확보하려는 당 지도부의 선택이 4+1 협의체 최종합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어 온 문재인 대통령과 총선결과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여당 지도부와의 담판이 4+1 협의체 합의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