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넘긴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월 30만원…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앞 광장에서 열린 '제8회 수원시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정년이 지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근로복지기본법·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노동자가 정년에 도달할 경우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으로, 내년 예산 규모는 246억원이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 속에 빠르게 늘어나는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게 사업의 취지다.

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100인 이상인 기업 가운데 60세 이상이 가입자의 20%를 넘는 곳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의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자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기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또 숙련 기술 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의 연령 제한(현행 14세 이상)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