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공기관 투자 60조…일자리·성장 동력 확충"

정부 '2020년 투자계획' 발표…전년 실적보다 6조5천억 늘어
예타 기간도 10→7개월 단축…예산 조기 집행 62% 역대 최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주요 공공기관의 투자를 60조원대로 확대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중동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 3법 등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중점 법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들어 처음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또 ▷재정 조기집행 계획 ▷중동지역 불안 대응방향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중점법안 관련 행정부 대응 조치 등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주요 공공기관이 전년 실적보다 6조5천억원 늘어난 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며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10개월 이상 걸리는 예타 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512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새해 예산과 관련해선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설정하고 특히 국민 체감이 큰 일자리 사업은 1분기 안에 37%를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조기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요인을 찾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외환·주식 시장을 얼어붙게 한 이란발(發) 리스크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우리의 견고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면서도 ▷금융·외환시장 ▷수출 ▷유가 ▷해외건설 ▷해운물류 등 5개 작업반을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다음 주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안건으로 다시 올려 논의하고, 그 이전이라도 상황 전개에 따라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점검하겠다고 했다.

데이터3법과 수소경제법·신에너지재생법 등 경제활력 법안의 국회 처리 지연에 대해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시범사업 조기 시행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