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를 넘긴 패스트트랙 정국 마무리 국면, 이르면 13일 본회의로 대단원의 막 내려

여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기싸움 예상, 호남의석 유지여부 관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내내 민의의 전당을 뜨겁게 달궜던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르면 13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동물'(물리적 충돌)과 '식물'(법안처리 지체) 국회를 모두 경험한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 최소한의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규정과 실력행사에만 의존한 퇴행의 시간이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여전히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기가 가능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 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와 검찰 고위급 인사 파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막판 타협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남은 쟁점법안과 임명동의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지난해 초부터 끌어 온 패스트트랙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정국은 급격하게 총선국면으로 접어든다.

정치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정국을 지나면서 여당은 추후 원내에서 소수가 됐을 경우 저항할 카드를 대부분 상실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원내전략과 정치력 부재를 노출했다"며 "정치관계법 합의처리, 소수의견 배려, 협상과 타협을 통한 합의도출, 중립적인 의사진행 등 선진 의회의 기본 덕목으로 꼽히는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점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역구의 경계를 정하는 선거구획정을 두고 또 한 번의 '기 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호남지역 의석 유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