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과 가치공유" 6년만에 말했지만 외무상은 독도 망언

15개월만에 성사된 한일 정상회담…대화·관계 개선 의사 반영
"국가간 약속 지켜라" 징용 문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 표명
일본 외무상 2014년 이후 7년 연속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시정(施政) 방침 연설에서 한국이 일본과 가치를 공유한다고 6년 만에 언급,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징용 문제에 관해서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를 반복해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본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망언성 주장을 7년째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 방침 연설 중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그렇다면 더욱,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를 쌓아 올리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관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표현한 것은 2014년에 이어 6년 만이다.

작년 12월에 15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여 긍정적으로 해석할 측면이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한 입장은 변화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으로 징용 문제는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판결과 이에 근거한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등 후속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다. 모테기도시마쓰(茂木敏充) 외무상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이 기본적인 입장에 토대를 두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도라노몬에 있는 미쓰이(三井)빌딩에 새롭게 만든 '영토·주권 전시관'을 21일 정식으로 개관하는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시관은 독도 외에 러시아, 중국과 각각 영유권을 놓고 다투는 쿠릴 4개 섬(북방영토),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물이 전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