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여군 복무 의지…임태훈 "편견 이기길"

출처: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한 육군 부사관이 전역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2일 임 소장은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임 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A 하사는 변호인과 함께 전역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여성으로서 군복무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호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 소장은 "그녀를 기어코 내쫓으려는 군 당국을 보며 마음속으로, 그래도 시간은 인권의 편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편견과 싸워서 이기길 바란다"고 말하며 A 하사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A 하사 또한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심경을 드러냈다. A 하사는 "젠더 디스포리아(성별 불일치) 증세가 하루하루 심각해졌고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며 "이후 정신과 진료와 심리 상담을 통해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A 하사는 군 복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말을 마쳤다. 그는 "모든 군인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를 수행하길 바란다"며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용사들과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돌아온 A 하사는 여군으로서 군 복무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임 소장은 트렌스젠더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장애로 판단한 것에 비판을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지난 21일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개최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