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미래차·관광·산업단지·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 개혁 속도

기획재정부,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 확정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미래차, 의료신기술 등 10대 분야 규제혁신 집중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5대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추진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 5대 영역 10대 분야를 선정했다.

신산업·신기술뿐 아니라 제조 혁신과 같은 기존 산업의 애로 사항도 고려해 선정했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10대 규제 개선을 위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 '10대 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를 내주 출범하기로 했다.

10대 분야 주무부처 1급이 각각 참여하는 범정부 조직으로 산업별 전문가·학자·법률가 등 민간 전문가 풀을 선정하고, 민관합동 규제검증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3월까지 분야별 작업반이 대상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발굴하면, 오는 6월까지 규제검증위원회가 심층 심의 후 폐지나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TF는 10대 분야 작업반별로 규제개선 검토과제 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규제입증책임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규제 폐지나 재설계 원칙하에 법령을 전면 정비한다.

동시에 10대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우선 상정(패스트트랙), 부가조건 최소화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3월 말 10대 분야 규제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고, 6월 말까지 차례로 분야별 방안을 마련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